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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6개 | 게시물 - 1,295개 6 / 130 페이지 열람 중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5. 30.(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제... (위헌)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 (기각)2018…
세계헌법재판동향 제36호, 2019. 4.>- 뉴스레터 제36호 내용 소개- 독일장애인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규정의 위헌성(2019. 1. 29.)- 오스트리아국적 상실에 관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2018. 12. 11.)- 미국비노동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의 위헌성(2018. 6. 27.)- 캐나다5년 이상 해외거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성(2019. 1. 11.)-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2018. 12. 20.)- 브라질 사법제도- 캐나다 사법제도- 그리…
주요 결정 속보 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19. 4. 11.(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4조위헌제청○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합헌)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공유수면 매립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위헌확인 등[2019. 2. 28. 2018헌마415⋅919(병합)]【판시사항】가.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법(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2선거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2019. 2. 28. 2017헌마432]【판시사항】가.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1항 전문 제2호 중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25세 미만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유족 범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사망일시금 한도 조항’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2019. 2. 28. 2017헌마403, 2017헌바372⋅515(병합)]【판시사항】가. 범죄의 종류와 그 형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있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한 선례들을 원용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와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2019. 2. 28. 2017헌마374⋅976, 2018헌마821(병합)]【판시사항】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
형법 제3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8헌바8]【판시사항】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누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이하 ‘누범조항’이라 한다)이 일사부재리원칙, 책임주의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구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2019. 2. 28. 2017헌바486⋅502⋅510(병합)]【판시사항】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7. 4. 11. 법률 제836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7헌바393]【판시사항】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1989. 12. 30. 법률 제4154호로 개정되고, 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본문의 ‘소지’ 부분(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 및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되고, 201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6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4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5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