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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6개 | 게시물 - 1,295개 7 / 130 페이지 열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위헌소원[2019. 2. 28. 2017헌바245]【판시사항】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전단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2019. 2. 28. 2017헌바229]【판시사항】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마약류관리법(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수수” 중 ‘교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6헌바467]【판시사항】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결정요지】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2019. 2. 28. 2016헌바382]【판시사항】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마약류관리법(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매매” 중 ‘매수’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
형법 제160조 위헌제청[2019. 2. 28. 2017헌가33]【판시사항】 가.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죄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위반죄의 각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데 반하여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519]【판시사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심판대상조항이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 항문 등 신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377]【판시사항】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1979. 10. 20. 조약 제693호) 제15조(이하 ‘이 사건 조약조항’이라 한다)의 “부동산 소득”에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231]【판시사항】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220]【판시사항】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2018. 12. 27. 2017헌바215]【판시사항】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8. 6. 법률 제120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6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