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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ᅠ2010.12.28.ᅠ선고ᅠ2009헌바410ᅠ전원재판부ᅠ【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헌공제171호,172] 【판시사항】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상고기각판결과 이 경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
헌법재판소ᅠ2008.4.24.ᅠ선고ᅠ2006헌마402,531(병합)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39호]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ᅠ2008.4.24.ᅠ선고ᅠ2006헌마402,531(병합)ᅠ전원재판부ᅠ【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등】 [헌공제139호] 【판시사항】 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시키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ᅠ2002. 10. 31.ᅠ선고ᅠ2002헌라2ᅠ전원재판부ᅠ【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헌공제74호] 【판시사항】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한의 내용과 한계 나.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규칙 제정권한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의 내용과 한계 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헌법재판소ᅠ2011.8.30.ᅠ선고ᅠ2011헌라2ᅠ전원재판부ᅠ【국회의원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헌공제179호,1246] 【판시사항】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헌법재판소ᅠ2011.6.30.ᅠ선고ᅠ2011헌가7,10(병합)ᅠ전원재판부ᅠ【구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위헌제청등】 [헌공제177호,893]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4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9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