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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취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혼당 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지 여 부(적극) / 퇴직연금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선정하는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 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 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부정 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보조금 을 환수하고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 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사안에서, 시장이 …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 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3]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 들을 한 시의회 의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 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 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 소청구〕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 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결정이 위 법한지 여부(적극) /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 단하는 방법 /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 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무효) / 이러한 법리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 금〕 [1] 매도청구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 73조 제2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 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 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 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4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6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2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4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