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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4회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님들과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하였으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께서 회의장소 제공 등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법학연구소에서는 만찬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양길수 회장님과 박병도 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개발의 과제』입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연적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참석의 용기를 내어 주신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래 3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4월 11일로 일차 연기하였다가,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대응에 힘입어 6월 초에는 코로나사태를 극복할 수 있…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 등을 지원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님과 법학연구소 소장 문상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법무법인 박 앤 정 박승룡 대표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는 제113회 학술대회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를, 제…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6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입니다. 공동개최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발표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법제처에서는 경제법제국 안승철 법제관께서 제2주제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마친 후에는 坰壕 李光潤 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奉呈式을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페컬티클럽(…
(11-1) 새로운 보수주의’ 통해 사회통합 추구 ‘새로운 보수주의’를 강조한 스탠리 볼드윈. 도전의 시대에 보수당을 이끌게 된 사람이 스탠리 볼드윈(1867~1947·수상 재임 1923~1924, 1924~1929, 1935~1937)이었다. 볼드윈은 지방의 제철업자 출신으로 보수당의 주류 세력과는 거리가 있었다. 볼드윈은 변화한 사회환경에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갔다. 첫째, 사회적 조화, 산업적 동반자 관계, 대결보다 합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보수주의(New Conservatism)’를 주창하고 사회개혁에 나섰다. …
(11) 궤멸된 한국의 보수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영국 보수당에서 한국 보수정당의 길을 묻다 2017년 5월 9일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종래 한국 보수 세력을 대표해 오던 자유한국당은 참패했다.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진 보수정당이 이렇게 적은 표를 얻은 것은 처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세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 보수당의 끈기와 내구력이다. 토리(Tory)라는 이름의 당파로 기원을 …
<후보자 석종현의 소견> 친애하는 선후배 법학교수님! 이번에 법학교수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석종현 후보입니다.저는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최근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학현장에서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뒷전이고,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다가 이제는 정부 역시 사법개혁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은 일제이후 거의 60여년이 가깝게 운용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제도로 인해 생긴 …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8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