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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석종현의 소견> 친애하는 선후배 법학교수님! 이번에 법학교수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석종현 후보입니다.저는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을 전공한 법학도입니다. 최근에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학현장에서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뒷전이고, 대법원이 사법개혁을 주도하다가 이제는 정부 역시 사법개혁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은 일제이후 거의 60여년이 가깝게 운용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법제도로 인해 생긴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April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6호 내용 소개…
천봉 2024-04-26 13:51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4 2024. 4. 25.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26 13:50 5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63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6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9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8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