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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201개 5 / 21 페이지 열람 중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 임직 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과정에서 계열회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위 제4 항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 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 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 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이하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라 한다)의 …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 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 득…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 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 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 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서 정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의 발생 시기(=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는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이 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하였다. 같은 조 제7호, 제8호, 제9호 역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세무사등록 결격사유로 정하였고, 이는 모…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 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 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 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 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 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 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 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 는지 …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 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 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8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