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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4개 | 게시물 - 201개 6 / 21 페이지 열람 중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 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 등 다른 사유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구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법적 규제의 …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의소〕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취업 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2]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 하여 징계위원회 등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적 용제외 대상 거래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해당하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 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 원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 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 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 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 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 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 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 범위 / 이때 토지소유 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배상할 책…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손해배상(자)〕[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 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 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 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 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될…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 소〕 · [1] 사업계획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제33조 제3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 을 받은 시장 등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 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4항에서 정한…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해당 의 료기관에 대하여 개설 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 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 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 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 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 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2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