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 3개 | 게시물 - 912 / 10 페이지 열람 중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3.5.)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52023. 5. 25.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각하)2022헌바3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헌법불합치)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공조조업 금지 사건(합헌)2020헌바604 수산…

    석종현교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25 20:27:16

  • 세계헌법재한조사연구 제60호(2023년 4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0호April 2023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0호 내용 소개최신 세계헌법판례독일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 부여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처리 권한의 위헌성(2023. 2. 16.)국문원문오스트리아언론 활동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2022. 12. 14.)국문원문유럽인권재판소내부 고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룩셈부르크 법원 판결의 표현의 자유 침해(2023. 2. 14.) 국문원문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27 13:05:46

  • 헌재 주요결정(2023.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32023. 3. 23.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 없는 보호 사건(헌법불합치)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사건(헌법불합치)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4 09:34:46

  • 헌재주요결정속보(2023.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3. 22023. 2. 23. (목)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판례통계법령-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사건(위헌)2021헌가9,2021헌가13,2021헌가17,2021헌가20,2021헌가22,2021헌가25,2021헌가27,2021헌가33,2021헌가34,2021헌가37,2021헌가38,2022헌가1,2022…

    천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24 1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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